[K우먼톡]여성 정치참여, ‘할당’에서 ‘동등 참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20년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진입했다. 지난달에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 500인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 비례대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 점이 눈에 띈다.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고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책에 매우 목말라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여성 정치 참여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여성 50% 이상을 할당하게 돼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47명이다.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위한 노력 규정은 지켜진 적이 없다. 국회의 여성 정치참여율은 19%에 불과해 국력에 한참 못 미치는 세계 121위다. 질적으로 보면 어떨까. 여성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에 주요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 동력 중 하나였다. 남녀고용평등법과 호주제 폐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폭력 등 젠더폭력 방지, 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촉진법과 가족친화사회조성법 등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가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시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 추구 속에서 동 시대의 어젠다를 풀어나가는 데 여성 의원들의 예리한 감수성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최근 국회의장 소속 전·현직 여성의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정이 할당제가 아닌 남녀 동수, 동등 참여를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전환적 의미가 있다.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여성 할당제는 국회 안팎에서 마치 여성을 우대하는 것처럼 인식돼 그 의미가 교란되곤 했다. 이젠 정치참여 의제에 관한 한 ‘할당’이 아니라 ‘동등한 정치참여’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녀동등 참여는 동수로 나아가기 위해 40~60%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하는 다양성 원칙까지 포함해야 한다. 의회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돼야 하고 의원은 일반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 확대를 뒷받침하는 정책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성평등을 촉진하는 입법이 잘 이루어지려면 당 내부와 당을 넘어선 초당적인 여성 연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17대 국회 이후로 정치 대립의 격화 속에서 점점 약해지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또 당의 정책 기반도 약하다. 각 정당이 이슈 중심으로 젠더정책 분야를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당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하려면 적어도 당 정책연구원 내에 젠더정책 부서를 두고 정책전문가가 그 내용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선거 때만 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모였다 흩어지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당 정책, 나아가 국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 비례대표가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안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례대표가 의정활동 초기부터 지역구 의원 도전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면 본연의 기능인 정책적 역할의 극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 싶다.

최초의 민주주의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라티아 정신은 공동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데 있다. 또 여성과 남성이 각 50%이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로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2015년 내각 모델은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준 바 있다. 다음 번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출처 : 아시아 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1207481617879)